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31. 선고 2019가단210214 판결 손해배상(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해고, 직위해제)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다른 불이익조치, 폭행, 명예훼손, 권한 방해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3. 2.부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2.경 회사와 근로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4. 16.경 광주하남교육청에 유치원의 유아학비 부당 수령 사실을 제보하여 회사는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고, 근로자는 공익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8. 10.경 언론기관에 유치원의 추가 비리 사실을 제보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고, 광주하남교육청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회사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무자격자 조리 업무 담당 등을 적발

함.

• 회사는 2018. 10. 26.경 근로자가 자신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회사는 2018. 11. 1.경 해당 해고를 철회하면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2018. 11. 2.부터 2019. 1. 31.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함(해당 사안 직위해제).
• 근로자는 2018. 11. 5.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사가 출근을 저지한다고 신고하여 신변보호조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2항은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 또한,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

함.

• 회사가 근로자의 공익신고일(2018. 4. 16.)로부터 2년 이내인 2018. 10. 25.경 해당 해고를 하고 2018. 11. 2. 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로 추정

됨.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및 직위해제 사유는 명백히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및 직위해제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 회사의 '근로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여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