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10. 20. 선고 2015가단989 판결 손해배상(기)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함양경찰서 D, 피고 C는 E으로 근무하는 경찰관

임.

• 소외 F은 2015. 3. 5.경 G농협 조합장선거 후보 H의 당선을 돕기 위해 원고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며 H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

함.

• 원고는 2015. 3. 6. 함양경찰서에 F의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 범행을 신고(이 사건 신고)하고, 피고 B의 조사를 받으며 F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제출

함.

• F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6.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피고 B이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약속했음에도 함양 주민들에게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를 보여주었다며 피고 B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함.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015. 9. 3.경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위자료 청구

•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신고 내역을 유출시켜 "원고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F을 신고하였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 및 그의 상관인 피고 C가 위자료 5,0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공익적 목적으로 신고했음에도 잘못된 소문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특히 피고들 측이 아니라 피신고자인 F 측에서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언

함. F로부터 받은 20만 원의 반환 청구

• 원고는 F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제출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

함.

• 법원은 해당 20만 원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