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7475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사전시장 등 여러 지점을 운영

함.

• 참가인 B는 2017. 8. 28., 참가인 C는 2018. 6. 1.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신사전시장에서 자동차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은 2018년 공문서 위조 등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 제기하여 방송에 보도되게

함.

• 참가인들은 2020. 8. 18. 신사전시장 팀장 I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I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조치를 지시, 원고는 I을 대치전시장으로 전보

함.

• 참가인들은 2021. 2.경 신사전시장 동료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2021. 7.경 원고 대표이사를 여러 혐의로 고발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5명의 신사전시장 직원들은 2021. 6. 10. M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참가인들은 부위원장 직책을 맡

음.

• 원고는 2021. 12.경 영업 부문에 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고 공지한 뒤, 2022. 1. 1.자로 참가인들을 신사전시장에서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