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가합101074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정당 당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 무효확인, 손해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정당의 청년당원 자치기구 대표로, 2022. 3. 14.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어 사퇴

함.

• 피고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 일부 피해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됨.

• 피고 중앙당기위원회는 원고에게 '당원권 정지 2년 및 직장 내 괴롭힘 교육 4시간 이수' 징계를 결정

함.

• 피고는 징계 결정 당일 홈페이지에 원고의 실명이 노출된 징계 공지글을 게시하였으나, 이후 익명 처리

함.

• 원고는 2022. 5. 16. 페이스북에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와 피고의 미흡한 대응을 고발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는 2022. 5. 17. 언론 브리핑을 통해 원고의 성폭력 주장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을 공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정당의 징계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나, 부수처분(교육명령)이 남아있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징계절차의 위법성 (제소사유와 징계사유의 동일성)
• 제소사유와 징계사유는 모두 진상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됨.

• 원고는 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진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절차의 위법성 (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 여부를 판정하는 당기위원회와 기능 및 목적이 다르며, 당규에 조사위원 자격 제한 규정이 없

음.

• 5명의 위원 중 3명이 외부 전문가이므로 조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