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3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따돌림'의 고의성 및 구체적 정황 부재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따돌림'의 고의성 및 구체적 정황 부재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따돌림'의 고의성 및 구체적 정황 부재 결과 요약

• 피고(학교장)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11반 학생

임.

• 피해학생은 2019. 5. 17. 원고와 F 등 8명이 2019. 4.경부터 자신을 따돌렸다고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함.

•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사안을 조사 후 자치위원회 개최를 결정

함.

• 2019. 6. 12. 자치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