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4
수원지방법원2023나72226
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7222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3.부터 2022. 2. 17.까지 피고 E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8. 1. 전산 4급으로 특별승진하였으나, 안산시 감사 결과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되어 2020. 12. 18. 특별승진이 취소되고 5급으로 강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