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511270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명예훼손, 모욕, 폭행)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부당 인사조치, 기망에 의한 무급휴직 등)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6. 1.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임.

• 원고는 2014. 12. 31.까지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

음.

• 원고는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의료원의 G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으로 휴직 후 2015. 2. 12. 복직

함.

• 피고 B은 2015. 1. 15. 원고의 업무능력 문제로 인사조치를 요청

함.

• 피고 법인은 2015. 3. 1.자로 원고를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되었고, 재정신청 또한 모두 기각되었

음.

• 따라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 여부 (사용자 책임 및 부당 인사조치)

• 쟁점: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이 피고 B과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차별하여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법인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판단된 판결이 선고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