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200481 판결 강등처분취소

세무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세무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33년간 근무한 세무공무원으로, B세무서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 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팀원 G에게 매식비 카드 사용 자제 및 조사요원 시험 준비 중단 지시, 팀원 H에게 인격모독적 발언을

함.

• B세무서장은 근로자와 팀원 간 갈등 지속으로 2021. 11. 4. 근로자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항의하여 K 서장에게 녹음 휴대폰을 들이밀고 퇴실 요구 불응, 팔을 잡는 행위를

함.

• 근로자는 서장실에 콜라와 물을 섞은 오물을 뿌리고, 직원들에게 K 서장을 조롱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근로자는 서장실 앞에 매트를 깔고 앉거나 누워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함.

•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6. 20.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7. 15.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여부

• 법리: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

됨.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다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과 해당 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였고,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처분 사유를 달리하고 해당 처분이 인사발령의 후속 처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인격모독적인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항의 행위는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팀원 H에게 공개적으로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팀원 G에게 매식비 카드 사용 자제 및 조사요원 시험 준비 중단 지시를 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