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1구합79865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B학교 인권센터 일반임기제 행정주사보로 임용

됨.

• B학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1. 4. 13. '감봉 3개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4. 22.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8. 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1개월'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인정 주장

• 원고의 직무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인권센터의 직무가 민간서비스에 불과하고 법률상 근거도 없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인권센터 설치·운영의 법률상 근거가 있으며, 인권센터의 업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인권센터에서 수행한 상담 및 조사업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하며, 원고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성실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친절·공정의무 위반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주장

함.

• 법리: 인권센터는 신고인에게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 처리 방안, 권리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하며,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

음. 상담사는 신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