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56241 판결 인원배정제한처분취소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역지정업체로서 2020. 11. 23. B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

함.

• B은 2021. 5.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공동경영자 C와 부장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