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3
대구지방법원2023나305774
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305774 판결 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21. 7. 14.부터 2021. 9. 30.까지 경북 C소방서 D안전센터 1팀에서 함께 근무한 소방관들
임.
- 피고는 원고의 팀장(소방위)이었고, 원고는 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