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20006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B공사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30. B공사 사장으로 임명

됨.

• 2022. 8. 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폭언, 갑질 문제가 제기

됨.

• 2022. 8. 24. C언론은 원고의 반복되는 폭언과 갑질로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퇴사했으며, 원고가 2022. 7. 말경 폭언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

함.

• 환경부 감사관실은 2022. 8. 24.부터 25.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욕설 또는 폭언을 들은 직원 4명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

함.

• 2022. 9. 5.부터 30.까지 이 사건 공사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기관장 갑질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10%)이 원고의 갑질(44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9건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고, '비인격적 대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

음.

• 이 사건 피해조사에서 직원 8명이 2021. 12.경부터 2022. 7.경까지 5건의 보고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직접 욕설 또는 폭언을 듣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

함.

• 환경부 감사관은 2022. 11. 2.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이 사건 공사 인사규정 제83조를 위반했으므로, 정관 제10조 제1호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 조치하라는 처분요구를 통보

함.

• 원고는 2022. 11. 30.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22. 12. 6. 기각

됨.

• 피고는 2022. 12. 29. 원고에게 2023. 1. 2.자로 해임 처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설문조사의 편파성 여부)

• 핵심 법리: 설문조사의 목적, 안내 문구, 응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파성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문조사는 국회 문제 제기 이후 진행되었고, '기관장 갑질 진단'이라는 제목은 조사의 목적에 부합

함.

• 설문조사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도록 안내했으며, 개별 행위 존부(횟수, 고통 유무, 증거 유무)에 응답하는 방식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