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15682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D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 E(피해 학생)에게 2017. 9. 21.부터 11. 20.까지 여러 차례 폭행 행위를

함.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8. 1. 4.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1.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하자 여부 (절차적 하자 제1주장)

• 핵심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

음. 입후보자 수와 선출 위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정한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7년 자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학부모위원 4명은 학부모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처리하기로 계획

함.

•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고, 등록 후보자 수가 선출 예정 인원과 같아지자 투표 없이 학부모총회에서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

함.

• 원고의 녹취록 제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뒤집기 부족하며, 다른 학부모들의 확인서 등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가 미리 공고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위촉된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봄이 타당

함.

• 절차에 사전에 공고된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