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24929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뇌출혈 사망 사건에서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사용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일실수입, 미지급 인센티브 및 퇴직금, 위자료) 책임을 지며, 피고 G(가해자)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7,846,25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546,1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G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90,90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7,2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2015년경부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

음.

• 망인 I(이하 '망인')은 2006.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

임.

• 망인은 2018. 4. 16. J노조에 가입하고 K노동조합 L분회 분회장을 맡게 되었

음.

• 피고 G은 노조설립을 이유로 망인에게 2인 1조 업무를 혼자 수행 지시, 인센티브 미지급, 카카오톡 업무 보고 지시, CCTV가 보이는 곳에 서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폭언을 하였

음.

• 피고 G은 위와 같은 노조개입 및 불이익취급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

음.

• 망인은 2020. 6.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0. 7. 5. 뇌출혈로 사망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25. 망인의 사망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