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15904 판결 손해배상(기)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가 위법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들은 제15대 국회의 국회의원들

임.

• 피고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쳐 국회를 공전시켜 수많은 법안이 심의되지 못하고 국회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이로 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민 생존권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질서하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고 실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며,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선거 등을 통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정법질서의 관점에서 입법행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

음.

• 예외: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을 때,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여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입법의무를 행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위헌 내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안들은 헌법의 명문상 입법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여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부여된 법률안이라고 볼 수 없

음.

• 이 법안들은 국회의 입법형성의 재량적 권한에 위임되어 있는 범위 내의 법률안

임.

• 국민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내용이 일부 있더라도, 그에 관계되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생존배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지 '객관적 헌법위탁'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뿐 '주관적 권리침해'에까지 이르지 아니

함.

• 따라서 피고 국회의원들이 위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