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40765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적 접촉에 따른 정직 징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개월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

임.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적 접촉을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9. 5. 15.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 기피 신청 조항이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 관여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

음.

•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대면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원고는 변호사 동석 하에 징계절차에 참석

함.

• 피고의 윤리규범상 '지인'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금지 규정이 있으나,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는 해당 규범에서 의미하는 '지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험담은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심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징계사유 및 징계사실에 포함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부
• 판단:
• 제1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원고가 PT 직원에 대한 채용, 보수, 계약 연장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PT 직원들에게 권한 남용, 비하 발언,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