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14705 판결 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3학년, E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2017. 11. 1. E의 모친 F이 E이 2016년부터 근로자로부터 얼굴을 꼬집히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11. 20.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 사회봉사 20시간(제4호 조치),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의결

함.

• 회사는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11. 27. 근로자에게 위 각 조치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법리: 학교폭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E은 근로자가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수차례 볼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어 신고하였다고 진술

함.

• 목격자들은 근로자가 E의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E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근로자의 부친 B는 근로자가 E의 볼을 당긴 적이 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E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볼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이러한 법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E은 근로자로부터 입은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2017. 11. 22. 학교에서 자퇴하여 E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부친 B는 근로자가 수능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며 오히려 E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하여 근로자에게 진정한 화해나 반성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

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근로자에 대해 점수를 부과한 결과 평균 9.57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7-9점' 구간에 해당하는 제4호 처분(사회봉사 20시간)에 해당

함.

• 폭행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호 처분(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