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5누323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군인 자살, 직무수행 관련성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가혹행위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은 적법하다 판시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7년경부터 우울장애를 앓았고, 2012년경 증세가 심화

됨.

• 2012년 2월경 비위사실 제보로 징계 절차를 겪었으며, 보직 변경 예정이었

음.

• 2012년 7월 2일 숙소에서 질소가스 흡입으로 사망, 유서가 발견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 군인의 사망이 자살인 경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군인이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직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중압감, 가혹행위 정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망인이 징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중압감이 자살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가혹행위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망인은 36세의 15년 8개월 경력 상사로, 비위 제보 전까지 무난하게 직무를 수행

함.

• 2007년, 2011년 우울증 진료 기록상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단정 어렵고, 2012년 진료 기록으로도 자유로운 의지를 잃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

음.

• 징계처분은 비위사실 확인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민원 제기로 볼 수 없으며, 조사 과정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 비위사실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었더라도 조사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 이를 직무수행으로 인한 기존 질병 악화로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 내용이나 정도가 자유로운 의지를 잃게 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

음.

• 보직 변경에 대한 불만이나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가혹하거나 부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