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구합71189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동생의 초등학교 동급생)에게 행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사항의 적법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며,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치위원회(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의결 기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음.

함.

함.

2019. 6. 12.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조치를 의결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금품갈취'를 학교폭력 유형으로 분류하며,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