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나318946 판결 해고예고수당등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6. 8. 22.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