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9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52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합10527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부서장 지시 불이행 및 부적절 언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위클리 리뷰 참석 등)를 거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해당 지시가 직무 범위 외이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실체적 하자를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이유 없는 직무명령 거부' 조항 및 복무규율상 상대방 인격 존중·예의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근로자의 직책(IPP) 업무 범위에 해당 지시가 포함됨을 확인하여 거부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도 재량 범위 내라고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부서장 지시 불이행 및 부적절 언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C연구소 프로젝트 일정관리팀 엔지니어(IPP)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3. 19.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을 유지하는 의결을
함.
- 피고는 2021. 3. 24.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부서장 업무지시 거부 및 위반, 부적절 언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 8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경우' 및 제41조 15호 '기타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
함. 복무규율 제49조 4호 '사원은 공사의 분별을 명확히 하며, 항상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와 우애를 지킨다'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위반:
- 원고의 직책(IPP) 업무에는 프로젝트 관련 미팅 참석, 일정 위험성 진단 및 대안 제시, 마일스톤 의견 제출, 일정 조정 등이 포함
됨.
- 원고는 '위클리 리뷰'가 불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일정 관련 마일스톤 의견 제시 및 성과지표 기초자료 공유 요청을 거부
함.
- 원고는 업무 관련 메일 발송 시 무관한 직원을 수신자/참조자에 추가하지 말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
- 여러 명의 부서장에게 행한 부적절한 언행 및 사무실 내 부적절 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