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107019 판결 징계처분취소의소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