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2039827 판결 해고무효확인

교사의 공익제보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징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교사의 공익제보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징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의 항소와 원고(교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징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19. 5.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회사가 스마트스쿨 관련 사업을 통해 학교 교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익제보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 9. 11. 회사에게 주식회사 G와의 스마트스쿨 사업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제보 및 감사 협조 직후인 2019. 6. 28.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해임, 인사발령, 해고 등 연속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함.

• 회사는 2021. 5. 17.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21. 10. 5. 근로자에게 재징계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은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제보가 허위라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회사의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제보나 감사 협조에 대한 보복 이외에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어 보

임.

• 이후 이루어진 해임, 인사발령, 해고 역시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명목상 절차를 내세운 것에 불과

함.

• 회사는 징계권 및 인사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미지급 임금 지급이나 구조금 지급만으로는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위자료는 각 불법행위당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재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가 오로지 직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졌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회계장부 검토내역을 토대로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정황이 있다고 조사된

점.

• 경찰이 고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징계가 오로지 근로자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졌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