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2구합869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장비 제조 판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6. 24.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8. 21. 참가인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지했다가 2020. 11. 18. 복직을 명

함.

• 참가인은 2020. 11. 23.부터 2021. 9. 30.까지 원고 본사에서, 2021. 10. 1.부터 2021. 11. 28.까지 서울사무소에서, 2021. 11. 30.부터 다시 본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2. 3.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① 근태불량,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폭행·협박, ④ 허위사실 기재, ⑤ 자료 제출 지연, ⑥ 업무 미수행을 징계사유로 2022. 4. 25.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2. 3. 25.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참가인은 2022. 5.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2.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21.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참가인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이 징계청구서 및 징계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해고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 관련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만으로 해고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H이 징계청구서 등을 작성했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근태불량)
• 지각, 조퇴, 무단이탈: F 상무의 기록, 경비일지, 이사 I의 이메일, 출입증 태그 기록, 부장 J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지각, 조퇴, 무단이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무태도 불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일자, 지속된 정도,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참가인이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직무 불성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