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27. 선고 2021고합119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및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및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해석 및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9. 및 2020. 6. 12. 뮤지컬단 연습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