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나20259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허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던 중 원고와 대화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

함.

• 원고는 녹음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