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나45031 판결 손해배상(기)

군대 내 가혹행위 및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9. 6. 8. 해군에 입대하여 2009. 8. 3. D대에 배치받

음.

• 원고 A는 2009. 12.경부터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적응장애 및 단기 우울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

음.

• 2010. 3. 4. 퇴원 후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0. 3. 31. 군무이탈 후 검거

됨.

• 2010. 4. 8.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0. 4. 16. 전역 조치되었고,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가 2011. 10. 12. 복무 부적합자로 소집해제

됨.

•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

임.

• 원고들은 피고(국가)가 소속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 및 가혹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A에게 정신질환을 발생시켰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시켜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군 당국이 군 복무 중인 병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가혹행위나 따돌림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는 입대 전부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큼.

• 자대 배치 후 선임병들과 마찰이 있었으나, 부대 지휘관들은 원고 A에게 정신과 통원 및 입원 진료를 받게 하고, 주임원사가 수시로 면담하며 고충을 들어주고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함.

• 상담관은 원고 A가 '경계선 성격장애의 양태를 띠고 있다'는 소견을 보

임.

• 지속적인 상담 및 지도관찰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추가 진료를 받게 하고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거쳐 전역 조치

함.

• 원고 A가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군 관계자들이 원고 A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즉각적으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전역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감독 소홀로 원고 A가 정신질환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