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26. 선고 2019가단100496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경업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경업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파주시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강의하는 보습학원(원고 학원)을 운영

함.

• 피고들은 2018. 10. 내지 2019. 5.경 근로자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과목을 강의

함.

• 업무도급계약에는 '피고들은 본 계약기간 및 본 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근로자의 시설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학원의 설립 및 강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조항(계약 제9조 제5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 G은 2019. 3. 6., 나머지 피고들은 2019. 5. 30.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원고 학원에서 사직

함.

• 2019년 6월경부터 피고들은 옆 건물인 파주시 K에 있는 L 건물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학원(해당 사안 학원)'에서 영어, 수학 강의를 시작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9카합5399), 위 법원은 2019. 9. 26.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처분결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근로자는 피고들이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해당 사안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여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반행위 1일당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를 구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검토

함.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녹취록)는 녹취 대상 대화의 주체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대화 내용상 피고들이 해당 사안 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강의한다는 취지로 보

임.

• 갑 제12, 13호증(각 녹취록) 역시 녹취 대상 대화의 주체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대화 내용상 근로자가 교육청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고들이 해당 사안 학원에서 강의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후에 해당 사안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들이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후에 해당 사안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제출된 증거(녹취록)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여 피고들의 가처분결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