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2408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위탁기관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불인정

판정 결과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라 위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민간위탁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이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민간위탁 사업 종료 시 새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무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

다. 해당 사안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위탁기관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음.

이 사건 협약 제8조는 이 사건 재단법인이 협약 체결 전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협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새로운 수탁기관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기관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고용승계 관행, 업무 내용, 당사자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협약 제8조 및 가이드라인의 해석: 이 사건 협약 제8조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은 수탁기관이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위탁자인 피고가 직접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