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7. 4. 17. 선고 96드49128,96드49166 판결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협의이혼 후 재결합 요구 및 일방적 혼인신고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혼인무효를 전제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0. 7. 3. 혼인신고 후 1992. 3. 10. 협의이혼

함.

• 피고는 협의이혼 후인 1992. 4. 20.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2. 8. 28. 승소판결을 받아 1992. 9. 19. 확정

됨.

• 피고는 위 혼인무효확인 판결 확정 이후에도 원고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재결합을 요구

함.

• 피고는 1994. 2. 7.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다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에도 원고의 집과 직장에 계속 전화하여 재결합 또는 금전 지급을 요구

함.

• 피고는 1995. 2. 18. 원고에게 호적정리를 요구하며, 호적정리 불이행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무효 여부

• 법리: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일방적인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무효

임.

• 판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1994. 2. 7.자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위자료 배상책임 여부

•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지속적으로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