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40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840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범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 한세민

[변론종결] 2023. 11. 9.

[판결선고] 2024.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13. 원고(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1999. 12. 20. 강원 횡성군 D에 사립 전문대학인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대학을 경영하고 있

다. 나. 참가인은 2010. 7. 5. 이 사건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조교로 채용되었고, 2013. 9. 1. 일반직 9급으로 전환, 2017. 5. 1. 일반직 8급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대학의 입학 처에서 입학팀장으로 근무하였

다. 다. 이 사건 대학은 2022. 2. 15. 1 직장 내 괴롭힘, 2 위계, 위력에 위한 공무 및 업무집행 방해, 3 명예훼손, 4 명령 불복종 및 회계비리, 5근태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순번에 따라 '제○ 사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2. 징계혐의 중 일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마. 이에 원고 법인이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13. '제4, 5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수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라고 판단하여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 주장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음이 입증되고(제1 사유), 참가인이 F과 원고 법인 이사장이 불륜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원고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제2, 3 사유) 제1, 2, 3 사유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다수이고, 참가인의 괴롭힘으로 상당수가 퇴직한 점,, 참가인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대학교 교원인 점, 5년간 지속적으로 복무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참가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참가인의 근태위반 횟수(75회) 등에 비추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제4, 5 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판단

1. 제1, 2.3 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 3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1)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피해자)인 G은 2020. 7. 8. 카카오톡으로 참가인과 대화하던 중 '어차피 선생님이 그런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만든 건 데'라고 하였고, 2022. 9. 7. '근무 과정에서 참가인과의 문제 상황은 업무 환경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였음에도 기획실장(H)과 사무처장(I)이 큰 문제로 삼아 진술서(갑 제7호증, G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이다)를 작성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직원으로서 이를 거스를 수 없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