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43064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회사의 원고 M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회사와 원고 M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회사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증권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임.

•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단체협약 교섭에 실패, 2012. 4. 23.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돌입, 원고들도 참가

함.

• 회사는 파업 중이던 2013. 4.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 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

함.

• 2013. 11. 28. 회사와 노동조합은 파업 종료 합의(해당 사안 합의) 및 임금협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합의 및 임금협약에 따라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1,000만 원~4,000만 원의 전환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52명은 2013. 12. 6. 업무에 복귀

함.

• 회사는 2013. 12. 9. 복귀 조합원들을 '교육훈련'을 위해 인사팀으로 발령

함.

• 2013. 12. 16.과 19.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17명을 리테일 영업직으로, 3명을 채권영업팀으로, 1명을 법인영업팀으로 전보발령함(제1차 전보발령).
• 1. 1. 1. 회사는 법인자산관리 1, 2, 3, 4팀을 신설하고, 2014. 4. 1. 제1차 전보발령에 따라 기업개선팀으로 발령된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을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함(제2차 전보발령, 제1, 2차 전보발령을 합하여 '해당 사안 전보발령').
• 법인자산관리직의 보수체계는 리테일 영업직과 동일하게 고정급 200만 원에 성과급을 받는 형태였으나, 회사는 원고들에게 리테일 영업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 F는 2015. 1. 26. 관리직으로 복직하였고, 원고 M은 2015. 10. 3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소송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소멸하면 소는 부적법하게

됨.

• 판단: 원고 M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퇴사하여, 전보발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회사의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당 사안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