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노3170 판결 상해,폭행,모욕

직장 내 폭행, 상해, 모욕죄 항소심 기각 판결

직장 내 폭행, 상해, 모욕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후배로서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모욕 행위를

함.

• 2019. 4. 19. 피해자에게 국그릇을 쏟고 폭언을

함.

• 2019. 4. 30. 공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

힘.

• 2019. 4. 30. 피해자를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모욕

함.

• 2019. 5. 25. 화장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여부 (폭행, 상해, 모욕)

• 2019. 4. 19.자 폭행: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

함.

• 2019. 4. 30.경 상해: 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 2019. 5. 29.경 폭행: 녹음파일 및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

함.

• 2019. 4. 30.경 모욕죄: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모욕 사실을 인정

함.

• 2019. 5. 25.자 각 모욕죄 (공연성):
• 법리: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함.

• 판단: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욕설, 당시 화장장 이용객이 있었고 피고인의 언성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공연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모욕죄의 공연성 관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직장 후배가 피해자를 폭행, 상해, 인격모독적 폭언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원심의 양형은 위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

음. 참고사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