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56444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국립대학 교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1.부터 2022. 3. 22.까지 피고 국립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

함.

• 2021. 7.경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3개월의 재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2021. 9. 8.경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재택 대기발령 기간 중 C캠퍼스 출입 행위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1. 9. 15.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다수 동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대학원생에게 불쾌한 대화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원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 2, 7호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

함.

• 2021. 10. 6.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2021. 10. 22.경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2021. 11. 6.자로 직위해제 처분(제1징계대상행위)을

함.

• 2022. 2. 9.경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중 피고 내 코로나 선별검사소에 전화하여 인사교육과장 사칭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함(제2징계대상행위).
• 1. 1. 11.경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원고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약식 기소된 사실을 통보함(제3징계대상행위).
• 피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들이 직원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22. 3. 7. 피고 징계위원회는 제1, 3징계대상행위 인정 및 제2징계대상행위도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2022. 3. 21.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2022. 4. 20.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17. 피고 징계재심위원회는 해임처분 유지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