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0나23277 판결 손해배상(기)

산불로 인한 차량 화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2019. 4. 4. 강원 고성군 및 속초시 일대에 산불이 발생

함.

• 같은 날 20:50경 속초시 중앙로 375-1 소재 영랑교 위에서 원고 소유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의 뒤편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버스가 전소함(이하 '이 사건 화재').
• 이 사건 산불과 관련하여 피고의 속초지사장 등 임직원 7명이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22. 2. 17.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검찰의 상소로 재판 계속 중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합4).
• 원고는 피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전신주의 변압기 폭발로 이 사건 산불이 발생했고, 이 산불이 이 사건 버스에 옮겨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재와 이 사건 산불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버스에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한계: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갑 제6호증)는 목격자 진술에 의존한 추정일 뿐,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아니며, 화재의 발화원인 및 발화부에 대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버스 발화부 및 장소에 대하여 논하기 어려운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 운전자 D의 진술 신빙성 부족: 운전자 D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는 화재 발생 10개월 후 단정적인 진술을 한 점, 동일 증상으로 보이는 다른 버스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

음.

• 화재사실확인서의 추정적 내용: 화재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는 운전자 D의 진술을 기재한 피해신고에 불과하며, 내용도 추정 또는 추측에 불과하고, '원인 미상의 화재'로 기재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