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구합6578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중순부터 5월경까지 피해학생들(E, F, G)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

함.

•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2015년 4월 말 H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함.

• H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5. 5. 6. 원고에게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학생 30일, 보호자 8시간) 조치를 의결하고, 2015. 5. 8.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8. 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 H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5. 10. 12. 다시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을 의결하고 2015. 10. 14. 통보하였으나, D초등학교 배제 등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여 직권 취소

함.

• H초등학교와 D초등학교 공동 자치위원회는 2015. 11. 10.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의결하고 2015. 11. 16.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

함.

• H초등학교, D초등학교, I초등학교 공동 자치위원회는 2016. 4. 21. 다시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학생 1시간, 보호자 2시간)를 의결하고,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폭력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피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폭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원고의 정당방위 주장은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