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58571 판결 손해배상(기)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아들인 망인의 군 복무 중 자살에 대해, 대대장과 중대장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및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04. 10. 28. 군에 입대하여 2004. 12. 9. 소총수로 배치

됨.

• 망인은 중학교 때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됨.

• 중대장 H은 망인 전입 시 우울증 증세와 자살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대장 J에게 보고, 대대장은 세심한 배려와 지도를 지시

함.

• 중대장은 망인과 면담, 부모님과 통화, 노래 및 교육자료 낭독 지시 등으로 망인을 관리

함.

• 선임병 G은 2005. 1. 초순경 망인에게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철모 착용 불량 등을 이유로 지적

함.

• 2005. 1. 11. 망인이 총구를 사람에게 향하자 G이 지적하고, 중대장으로부터 팔굽혀펴기 50회 얼차려를 받

음.

• 2005. 1. 22. 망인이 근무교대 시 수하를 하지 않아 G으로부터 지적받

음.

• 2005. 1. 23. 15:00경 망인은 영내 예비군 훈련장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

음.

• 부검결과 좌측 대퇴부 및 무릎에 작은 좌상흔 외에 외상은 없었

음.

• G은 망인 사망 후 2005. 3. 2. 망인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

음.

• 망인 사망 당시 부대에는 혹한기 훈련 및 예비군 소집훈련 조교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

음.

• 원고 A는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되었고, 관련 소송에서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짐.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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