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누3471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선정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참가인의 J팀 과장 K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L을 2022. 6. 2.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선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있다는 주장·증명이 없

음.

•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선정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존재 및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

함.

•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단순히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