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094710 판결 손해배상등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17.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 팀원으로 근무하다 2023. 9. 3. 해고

됨.

•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 1. 1. 1. 이 사건 회사 내 회의실에서 팀원들이 참석한 회의 중에 원고를 모욕

함.

• 2021. 9. 23. 원고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보여줄 것을 강요

함.

• 2021. 9. 28. 원고를 협박하여 업무 수첩을 제출할 것을 강요

함.

•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점수를 주고 원고를 무시하며 방관

함.

• 원고를 팀프로젝트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

함.

• 자동 텔레그램 문자 발송업무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휴일에 강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2021. 6. 7., 2021. 10. 12. 원고에게 폭언을

함.

•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따돌림 당하도록 조장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사실,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