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손해배상(기)

캐디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는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함.

•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

함.

•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2,057,81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며, 피고 C는 피고 법인 소속 직원으로 캐디들을 통솔,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음.

• 망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2020. 9.경 자살하였

음.

• 원고 A는 망인의 모친, 원고 B는 망인의 언니

임.

• 피고 C는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

음.

• 망인은 피고 C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항의하기 어려웠고, 2020. 7.경 룸메이트와의 분쟁으로 피고 C의 지시로 기숙사에서 나와 모텔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

음.

• 2020. 8. 28. 망인은 경기 중 직원 M과 분쟁이 있었고, 이 일로 피고 C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캐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삭제되고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되었

음.

• 망인은 2020. 9. 14. 사직원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하였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C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았으나,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적용은 어렵다고 회신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존부

• 법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해당 법리가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