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35458 판결 손해배상(언)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며, 피고들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및 편집국장

임.

• 피고들은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근로자가 보건소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결재 지연, 폭언, 부서 이동 등 갑질 및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및 사설을 보도

함.

• 근로자는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19. 7. 4. 직위해제되었고, 2019. 7. 22. 정직 3월의 징계 의결을 받아 2019. 7. 31. 정직 3월 처분을 받

음.

• 근로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P언론 기사 중 일부(회식용 생선 구입 관련)만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어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2020. 11.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 법리: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 법리: 언론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공익성: 근로자가 공직자로서 갑질, 폭언, 성희롱,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근로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보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

됨.

• 진실성 및 상당성:
• 근로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기각되었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었

음.

• 피고들의 보도 계기가 된 '보건소장 갑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문건'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부 문서로 신뢰성이 인정

됨.

• 피고 B은 보건소 직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하였고,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설령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들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