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65447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65447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배종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5.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C센터(상시근로자수는 8명이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이

다. 나. B는 2020.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소속 근로감독관을 통해 원고와 B로부터 각각 진술을 듣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뒤, 2021. 1.22. 원고에게, 원고가 B에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에 관해 재발방지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