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소8626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 운영하는 F복지관의 관장 피고 C, 부장 피고 D, 과장 피고 E는 2019. 11.경부터 2021. 5. 원고가 사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자발적 퇴직 강권, 잦은 부서 이동 및 근무환경 변화, 근로계약상 이행의무가 없는 과도한 업무지시 및 질책,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위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일부 확인하여 개선지도명령을 내

림.

•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위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 C, D, E는 공동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인정

함. 위자료 액수 산정

•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원고의 피해 내용, 원·피고들의 관계, 불법행위 후 피고들이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한 사례

임.

• 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명령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이 불법행위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