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5296974 판결 손해배상(기)

간호조무사 개인정보 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3.부터 같은 해 4. 21.까지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 C은 위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이고, 피고 B은 위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의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개인정보 누설 및 사용자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 C이 소외 E에게 원고의 개인 정보가 수록된 문서를 건네주고, 피고 B 등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 C은 피고 B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 B이 원고 입사 직후 사생활을 묻고, 성적인 풍자 그림을 보여주거나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전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고,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는 등으로 원고를 괴롭혔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

음.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의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소송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