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002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7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6. 5. 10.부터 2012. 6. 7.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토목 또는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1. 12. 26. 및 2012. 6. 12. J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

함.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년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퇴직 건설기술인의 경력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함.

• 국토교통부는 2018. 4. 25. J협회에 근로자의 9건의 사업참여 경력(해당 사안 경력)을 부적정 경력으로 통보하였고, J협회는 해당 사안 경력을 삭제

함.

• 근로자는 2018. 5. 14. 회사로부터 경력확인서를 재발급받아 2018. 5. 24. J협회에 해당 사안 경력의 경정신청을

함.

• J협회는 2018. 9. 27. 회사에게 해당 사안 사업이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C 유형)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며 행정처분을 요청

함.

• 회사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를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7개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 여부

• 법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

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06. 2. 8.부터 2007. 3. 28.까지 K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으나, 2007. 3. 29. 전보되었음에도 2007. 12. 31.까지 위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경력신고를 함(순번 1 경력).
• 근로자는 2010. 4. 12. H과로 발령과 동시에 I과로 지원근무를 나가 'T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2010. 4. 12.부터 2012. 3. 22.까지 실제 수행하지 않은 'M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경력신고를 함(순번 3 경력).
• 근로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 경력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으로 경력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