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누41610 판결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제기

함.

• 망인은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행정실장 E 및 부하직원 M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원고는 주장

함.

• 망인은 사무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승 정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원고는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회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N의 진술서에 따르면, 행정실장 E와 망인 간 갈등 상황이나 E가 망인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

음.

• N이 망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사과하는 내용이며, 망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의미로 보기 어려

움.

• 망인이 1994년부터 25년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였고, 2015년 D고등학교에서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

음.

• 망인이 2019년 3월 행정실장 E와 함께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주의' 처분은 경미한 비위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망인의 사무관 승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

음.

• 망인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 망인의 사무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승 정체가 D고등학교에서의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는 주장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 결론적으로, 망인이 직장생활 중 사회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