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74144 판결 정직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1구합74144 정직처분취소'}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item': '피고', 'content': '제55보병사단장'}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2. 10. 27.'}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2.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피고가 2021. 7.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 임관하여 2017. 10. 1.부터 제55보병사단 B보병여단 C구지역 대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7. 26. 피고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로(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특정할 경우 각 항의 번호로 특정한다)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8. 12.경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가) 원고는 5급 군무원으로 '을'반을 편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갑'반을 편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

다. 나)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기회를 받지 못했

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1사유: 원고가 D동대장에게 "너는 앞으로 카톡 넣지 말고 전화로 직접 보고하고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에 손떼라."라고 한 것은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렵고(1-가.사 유), 기동대장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야 임마 그거 지역대에 자료 있다고 했잖아."라는 말도 '임마'란 표현이 들어갔을 뿐 이를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다(1-나.사유). 나) 2사유: 비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의 가해자에게는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신고의무 및 신고자등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2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38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제55보병사단 행정예규 1-14 제29조 제1항에서는 사단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갑 반, 을 반, 병 반으로 나누어 각 징계위원회 구성위원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 라목에서 '갑 반'의 대상으로 '중령급 이상 장교, 4급 이상 군무원을 포함하여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및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2호 라목에서 '을 반'의 대상으로 '소령급 이하 장교, 준사관, 상사 이상 부사관, 5~7급 군무원 및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을반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각 규정하고있

다. (2) 원고는 5급 군무원의 경우 을 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급 군무원은 위 행정예규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을 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항 제1호 라목에서 위 '을 반'에 해당하는 자도 '갑 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반'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 행정예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충분한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못했는지 여부 을 제1 ~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7. 6. 피고 징계위원회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21. 7. 13. 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21. 7. 13. 피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작성한 진술서(을 제3호증)을 제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서면 및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의견진술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