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2나1064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부당한 대우 및 인격비하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4. 3. 기존 두 팀을 '독성PK지원팀'으로 통합하고, 원고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감독

함.

• 원고는 팀을 2개의 유닛(PK유닛, 독성유닛)으로 나누고 G에게 PK유닛을, J에게 독성유닛을 관장하도록

함.

• 원고가 실험동물센터 전임상지원부장을 겸직하게 되자 G에게 팀장 권한을 사실상 위임

함.

• J 등이 G의 팀장 대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유닛체제를 중지하고 과제별 PL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이로 인해 파벌 형성이 공고해지고 반목이 가속화

됨.

• 원고와 G은 망인에게 과제 배정 시 차등을 두어 망인의 참여 과제 수와 참여율이 감소하고 연구수당이 팀 내 최하위가

됨.

• 망인은 2019년 배정된 업무가 거의 없어 업무 부여를 요청하기 위해 상급자를 면담하기도

함.

• 원고는 망인이 주도하던 특정 업무에 대해 G과 상의하도록 지시하여 망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

함.

• 원고는 망인이 부재한 자리에서 망인의 손을 못 믿겠다는 발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인만을 지적하여 업무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인격비하 행위를

함.

• 망인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부당한 대우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특정되었고 피징계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

부.

• 판단:
•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징계혐의자로 인지하고 소명하는 등 징계사유가 특정되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 피고는 외부 변호사 및 노사협의회 추천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관련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며 근거 자료들이 부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