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1455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조사를 통해 인정되었고, 징계위원회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

다. 징계 양정도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어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임.

함.

함.

피고는 2021. 6. 23.경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에 관한 개별대면을 실시하고, 2021. 7. 5.부터 7. 13.까지 원고를 직원들과 분리 조치

함.

피고는 2021. 7. 16.부터 7. 21.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3명의 직원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조서를 제출

함.

함.

원고는 2021. 7. 27. 피해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정당한 업무 지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

함.

평택시 문화예술과는 2021. 9. 1.부터 9. 3.까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의 자체조사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2021. 10. 18. 피고에게 후속 절차 진행 및 처리 결과 보고를 지시

함.

함.

함.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1. 11. 30. 원고에게 2021. 12. 1.부터 12. 31.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발급

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피고의 인사규정 제58조는 직원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제6조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