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52460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8. 14. 04:28경 접수된 '동거남과의 시비' 112신고(총 14회 신고)에 현장 출동

함.

• 근로자는 신고자와 동거남이 가정구성원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112시스템 신고 종별을 '시비'로 유지

함.

• 근로자는 동거남을 신고자와 분리하여 인근 쉼터 앞 벤치에 내려주고 복귀

함.

• 이후 신고자는 동거남이 다시 찾아왔다는 신고를 수차례 하였고, 근로자는 재차 출동하여 동거남에게 주의만 주고 복귀

함.

• 2021. 8. 14. 09:10경 동거남은 주거지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신고자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이라며 2021. 12. 22.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위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가정구성원 간의 시비를 인지한 이상, 언제든지 가정폭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하여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고 112시스템 신고 종별코드를 변경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었

음.

• 근로자는 1차 현장 출동 당시 신고자의 얼굴, 팔 등만을 살폈을 뿐 다른 신체 부위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동거남으로부터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는 진술을 들었고, 이들이 가정구성원 관계일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단순한 말다툼으로 단정하고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

음.

• 이후 신고자가 여러 차례 신고 전화를 하였고, 근로자가 재차 출동했을 때에도 신고 경위나 피해 사실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동거남에게 주의만 준 채 복귀하였

음.

•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후적 결과는 징계양정의 요소이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직무 태만 여부 그 자체에 있

음. 근로자의 직무 태만과 사망 사이에 엄밀한 법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직무 태만은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